60.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한 경우
②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인 경우
③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
④ 甲의 지상권에 대해 乙이 1번 저당권,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
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
답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.(법 제191조 제1항 본문)
①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한 경우
②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인 경우
③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
④ 甲의 지상권에 대해 乙이 1번 저당권,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
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
답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.(법 제191조 제1항 본문)
